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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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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출간 안내 (노동법)

작성자 : 율탑노무사
작성일 : 2022-02-10 06:13:51
조회수 : 139

권능오노무사가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대책"에 이어 노동법책을 출간했습니다.


인사업무에서 빈번히 다루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동법책에서는 아예 다루지를 않거나 다루더라도

 

1~2페이지 분량만으로 다룬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썼기 때문에, 기존 노동법책에서 뭔가 "허전함"과 "아쉬움"을 느꼈던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책의 기본 순서는 근로계약 성립단계와 전적, 전출 등 근로관계 변동단계, 그리고 근로관계 종료단계인 

 

사직 등의 단계에 따라 서술하되 다음의 특징을 가졌습니다.

 

 

 

 

1. 노동법만이 아닌 인사실무에 도움이 되는 민법적 지식이 많이 동원됐습니다. 

 

   인사실무자들이 노동법책을 읽을 때 뭔가 허전했던 이유가 사직서 처리 등 인사실무에서는 

 

   노동법 지식만이 아닌 민법적 지식과 판례가 많이 필요함에도 이 부분을 노동법책에서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민법책을 뒤적이기에는 시간과 여유가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2. 직원 근로관계에 변동을 주는 모든 사실, 내정취소, 시용, 수습, 전직, 전보, 전적,전출, 분사, 합병, 사업양수도업무 아웃소싱

 

  용역, 징계해고와 면직 등에 대해 

 

 지금까지의 이론과 판례들을 분석하여 명쾌한 결론을 냈습니다.

 

 

 

3. 특히 이 책은 기존 노동법책에서 법이론 위주로만 설명한 것에 대해 탈피, 인사 실무 사례도 함께 소개함으로써

 

실무와 노동법이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기존 노동법책에서는 법률 개념위주로 설명을 해서 실제 실무 사례가 현장에서 발생할 경우, 과연 이것이 

 

노동법상의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파악이 안될 때가 많았습니다. 

 

 

  본 책은 각 노동법 이슈 설명때마다 인사 사례 발생을 가정해서 설명함으로써 

 

실제 실무자들이 그런 상황을 맞게 됐을 경우 이 책 한권으로 대응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인사팀실무자와 사업주, 그리고 노동법을 더 깊게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일독을 권합니다.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영풍문고 등에서 판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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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1 법에는 강행법과 임의법이 있다
2 노동법은 강행법규이다
3 노동법은 사용자가 지켜야 할 법이다
4 노동법은 생산직 사원을 모델로 만들었다
5 노동법의 지도원리는 근로자 보호이다
6 회사도 경영권이란 무기가 있다
7 노동법은 계약서 내용보다 실질을 우선시한다
8 근로관계와 잘 구분이 안 되는 위임관계와 도급관계를 알아보자

2장 근로계약의 시작
1 채용은 법률행위이다
2 대충 쓰여진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화근이 된다
- ‘포괄임금산정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자
- 시간외근무 동의를 계약서 작성 시 받아두자
- 회사 비밀 누설방지 조항은 반드시 넣자

3 조금은 불완전한 근로계약 3가지
- 내정
- 시용
- 수습


4 근로계약 체결에는 주된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도 있다
- 사용자(회사)의 부수적 의무
- 근로자(직원)의 부수적 의무

3장 근로계약의 주체
1 ‘근로자성’ 문제란 무엇인가
- 근로자는 임원, 인턴, 도급, 위임, 특고 등이 아닌 사람들이다
2 계약사원은 누구인가
3 ‘사용자성’이란 무엇인가
- 회사 뒤에 ‘빅브라더’가 있으면 문제 된다

4장 근로계약의 내용(취업규칙)
1 계약 내용은 사실 취업규칙에 다 있다
2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3 취업규칙 제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4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 ‘회의방식’에 대해

5장 근로계약관계의 변동
1 단일회사 안에서의 근로관계 변동을 알아보자
- 전직
- 전배
- 전보
- 전근
- 노동조합의 전직 동의권에 대해
2 그룹계열사 안에서의 근로관계 변동을 알아보자
- 전출
- 전적
- 분사
3 회사가 조직을 외부에 넘길 때 근로관계 변동
- 외부 아웃소싱
- 그룹 내부 아웃소싱
- 별도 자회사 설립 아웃소싱
- 사업의 양도
4 합병 & 인수로 인한 근로관계 변동은 당장은 크지 않다

6장 근로관계에 따른 회사와 직원의 책임
1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3가지 경우를 알아보자
-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
- 회사의 불법행위책임(내부 직원)
-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
2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알아보자
- 채무불이행책임
- 불법행위책임
3 직원의 징계책임을 알아보자
- 징계의 종류
- 징계를 둘러싼 논의의 초점

7장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1 ‘자진 사직’이 해고보다 수십 배는 많다
2 ‘통상해고’는 통상적으로 매우 드물다

8장 노동법의 변동성과 판례 읽을 때 주의할 점
1 노동법의 변동성
2 노동법 판례 읽을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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